법령 조세감면규제법 제17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6개 )

공유하기

법령 [ 조세감면규제법 제17조 ] 내용보기

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
1. 판례 통계 (총 16개)

# 법원별	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	# 변호사 (상위 10) 2 고석윤 1 이재식 1 장수길 1 김인섭 1 진행섭 1 김진우 1 김충진 1 하죽봉 1 신현주 1 전병덕

2. 판례 목록 (16개, 최근순으로)

2001년

1987년

2. 대법원 1987. 11. 24. 선고 87누752 판결
  [법인세부과처분취소][공1988.1.15.(816),187]
   법인세부과처분취소
   조세감면규제법

3. 대법원 1987. 3. 24. 선고 86누356 판결
  [법인세부과처분취소][집35(1)특,510;공1987.5.15.(800),746]
   법인세부과처분취소
   조세감면규제법

1986년

4. 대법원 1986. 1. 21. 선고 85누567 판결
  [법인세부과처분취소][공1986.3.1.(771),388]
   법인세부과처분취소
   조세감면규제법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

1985년

5. 대법원 1985. 11. 12. 선고 85누638 판결
  [법인세부과처분취소][공1986.1.1.(767),66]
   법인세부과처분취소
   조세감면규제법

6. 대법원 1985. 10. 22. 선고 84누744 판결
  [법인세부과처분취소][공1985.12.15.(766),1561]
   법인세부과처분취소
   조세감면규규제법시행령 조세감면규제법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

7. 대법원 1985. 9. 10. 선고 85누190 판결
  [법인세부과처분취소][공1985.11.1.(763),1347]
   법인세부과처분취소
   조세감면규제법

1984년

8. 서울고법 1984. 11. 15. 선고 84구155 제3특별부판결 : 상고
  [법인세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][하집1984(4),593]
   법인세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
   법인세법 조세감면규제법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

9. 대법원 1984. 5. 22. 선고 83누407 판결
  [법인세부과처분취소][집32(3)특,268;공1984.7.15.(732),1139]
   법인세부과처분취소
   법인세법 부가가치세법 조세감면규제법

1983년

10. 대법원 1983. 11. 22. 선고 82누84 판결
  [법인세부과처분취소][공1984.1.15.(720),112]
   법인세부과처분취소
   법인세법시행령 조세감면규제법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

11. 대법원 1983. 9. 27. 선고 81누182 판결
  [행정처분(법인세부과처분)취소][집31(5)특,74;공1983.11.15.(716),1595]
   행정처분취소
   조세감면규제법

13. 대법원 1983. 3. 22. 선고 82누462 판결
  [법인세부과처분취소][공1983.5.15.(704),762]
   법인세부과처분취소
   조세감면규제법

1982년

14. 서울고법 1982. 8. 24. 선고 82구40 제1특별부판결 : 상고
  [법인세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][고집1982(특별편),248]
   법인세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
   민사소송법 법인세법 조세감면규제법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행정소송법

1981년

15. 대법원 1981. 2. 10. 선고 79누403 전원합의체 판결
  [법인세부과처분취소][집29(1)행,47;공1981.4.1.(653) 13693]
   법인세부과처분취소
   법인세법 법인세법시행령 조세감면규제법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

1979년

16. 대법원 1979. 11. 13. 선고 79누260 판결
  [법인세부과처분취소][집27(3)행,73;공1980.2.1.(625),12421]
   법인세부과처분취소
   조세감면규제법